애덤 스미스 국부론(이근식)

애덤 스미스 국부론

《애덤 스미스 국부론》 표지

제목:애덤 스미스 국부론
부제:번영과 상생의 경제학

저자:이근식

출판사:쌤앤파커스

독서일:2023.12.01.~2023.12.03.
페이지:200
ISBN13:9788965706533
소장여부: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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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서 동기

《애덤 스미스 국부론》은 2022년 봄에 샀던 책으로 기억한다. 
당시 절반 넘게 재밌게 읽다가, 어딘가 놓아두었는다가, 존재를 잊어버린 책이었다. 
다시 생각해 보니, 2022년 봄은 직장 생활에서 좀 슬럼프가 심하게 온 시기였다. 

읽던 책 조차 아예 잊어버릴 일이 있었다.

호주 여행 이후, 서재에서 여행 가방을 풀던 중에 이 책을 다시 찾았다. 
책은 200페이지로 적당히 얕고,  적당한 크기의 양장본으로 읽기 좋았다. 
호주 여행 전에 발견했다면 갖고 가고 싶었을 것 같다. 

 

호주 여행에서 얻은 에너지로 얼른 책을 다 읽어 버리고 싶어,

책 든 김에 완독을 하였다. 

 

● 《국부론》의 원전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 또는 《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국가의 부의 본질과 원인에 관한 탐구)》은 
1776년 3월 9일에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출판되었다. 
(고전) 경제학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공산당 선언》의 칼 막스와 산업 혁명 진행기의 여러 정부와 조직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국부론 (상) - 예스24

 

국부론 (하) - 예스24

《국부론》을 완역판을 읽기에는 좀 버거울 것 같았다. 
찾아보니 2007년에 출판된 비봉출판사의 개역판 
《국부론》은 상, 하 2권으로 총 1200페이지가 넘었다. 

 

 

애덤 스미스 국부론 - 예스24

그래도 현대 경제 원리와 자본주의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국부론》을 좀 더 편하게 알기 위해 《애덤 스미스 국부론》(이근식) 책을 선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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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덤 스미스 국부론》 저자 소개

● 저자

저자는 경제학 명예 교수님으로 자유주의, 경제학, 신자유주의 분야에 
많은 저서를 남겼다. 이 책이 가장 최신 저서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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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트레흐트 동맹 -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 책의 시작

책의 첫 페이지는 ‘의회 중상주의 탄생, 위트레흐트 동맹(Union of Utrecht, 1579)’의 
삽화와 설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위트레흐트 동맹은 1579년 네덜란드가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며 7개 주가 의회 민주주의를 확립하고, 
네덜란드의 발전된 무역, 금융, 조선, 제조업 기술을 활용하여 중상주의의 기본을 확립한 체계이다. 

이후 네덜란드의 체계가 영국으로 넘어가 18세기 대영제국과 산업혁명의 기초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나 다른 선진 민주주의 국가의 사회체제인 
민주주의-자본주의의 시작이 의회주의 & 중상주의에서 시작되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국부론》(1776) 초판본과 애덤 스미스의 사인

《국가의 부의 본질과 원인에 관한 탐구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1776) 
초판본과 애덤 스미스의 사인 사진이다. 
1980년대 백과사전과 비슷한(금색으로 좀 더 화려하기는 하지만) 책 디자인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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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덤 스미스 국부론》 인용 문헌

  ● 머리말

생존을 위한 의식주의 해결은 대부분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이다. 
경제학은 바로 이와 관련된 사회적 문제, 곧 인간 생활에 필요한 물자와 
서비스의 생산, 분배 및 소비와 연관된 사회적 현상을 연구하는 근대 학문이고, 
이 학문의 문을 연 책이, 영국의 애덤 스미스Adam Smith, 1723~1790가 1776년에 출판한 《국부론》이다(P.007).

 이 책은 애덤 스미스의 생애와 시대배경, 《국부론》의 바탕이 되는 
 그의 철학, 윤리학 및 법학을 차례로 간단히 고찰한 다음 《국부론》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평가와 교훈으로 끝맺음한다(P.016). 

● 차례

《애덤 스미스 국부론》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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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부론》과 경제발전의 길

스미스는 노동이 교환가치의 원천이며 진정한 척도라는 노동가치설을 주장했다. 
어떤 상품을 획득해서 얻는 것은, 그것을 만든 사람이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한 노동(수고와 번거로움)이다. 
즉, 우리는 다른 사람이 만든 상품을 구매함으로써 그것을 만든 사람의 노동을 얻는다(P.098).

스미스는 사유재산 제도와 시장경제를 적극 지지했지만 지주계급과 자본가계급을 고운 눈으로 보지 않았다. 
지주들은 무위도식하며 나태하고 분별없다고 경멸했으며, 
자본가들은 자신들의 이익만 알고 사회를 기만한다고 불신했다. 
스미스로 돌아가자고 외치는 신자유주의자들이 다음 구절을 읽었는지 궁금하다(P.110). 

 

- 자본축적과 고용증대

노동생산성 향상과 더불어 경제발전의 요소로 스미스가 또 하나 지적한 것은 자본축적이다. 
두 가지 이유에서 경제발전에 자본축적이 필요하다. 
하나는 고용증대를 위해서이다.  자본이 있어야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은 노동생산성 향상을 위해서이다. 
자본이 있어야 기계와 도구를 추가하거나 개선할 수 있기 때문이다(《국부론》,420쪽)(P.115).

 

- 자유 경쟁시장의 효율성

스미스는, 정부는 경제에 간섭하지 말고 시장에 맡기는 것이 좋다고 했다. 
요즘 신자유자의자들도 이런 주장을 한다. 
그런데 현대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모든 나라의 대부분의 
시장들이 재벌들의 독과점기업들에 의해 지배되는 독과점시장이므로, 
시장을 맡기라고 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스미스가 말한 시장은 독과점시장이 아니라 독과점 대기업이 없는 경쟁시장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스미스는 경쟁시장이 효율적으므로 정부의 경제규제는 꼭 불가피한 것만 빼고 모두 폐지하라고 했다(P.119). 

 

[그림] 애덤 스미스의 경제발전 경로(P.168)

- 경제발전의 길

스미스에게 경제발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법치주의 확립’과 ‘불합리한 경제규제 철폐’이다. 
법치주의 확립은 공정한 정의의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여, 
국가 권력자나 강자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개인의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채무자의 채무이행과 계약이행을 확실하게 보장하여 개인의 사유재산을 보호함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스미스가 강조한 경제규제 철폐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소수의 특정 상공인에 부여했던 독과점 영업권을 철폐하여 경쟁시장을 만드는 것이고, 
둘은 가격규제·매점매석 금지·거주 이전의 제한·수출장려 및 수입제한 등 
자유로운 시장경제 활동을 방해하는 규제들을 철폐하여 경제 자유화를 실현하는 것이다. 
스미스는 경제의 자유화만이 아니라 경쟁시장의 확립도 주장했음을 유념해야 한다(P.169). 

 ● 무엇을 배울 것인가?

도그마에 빠지지 않고 항상 현실의 양면성 내지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은 
스미스를 비롯한 영국의 경험주의로부터 배울 점이다. 
(중략)

● 모든 인간은 타인의 불행을 동정하는 동정심과 자기를 우선시하는 자기사랑을 동시에 갖고 있다.
●  자신의 입장을 떠나 객관적으로 자신을 판단하는 양심을 누구나 갖고 있으며, 이것이 윤리의 원천이다.
●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타인의 선망과 존경을 받는 것이고, 
     가장 싫어하는 것은 타인의 무시와 경멸을 받는 것이다.
●  사람들의 평가 기준은 어리석게도 지혜와 덕이 아니라 부와 권세이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부와 권세라는 허영을 좇게 된다.
●  부와 권세를 추구하는 개인의 노력은 도덕심을 훼손하는 주요인이지만
     동시에 사회와 경제를 발전시키는 원동력이다. 
●  타인의 신체, 재산, 명예를 부당하게 훼손하는 것이 불의이며,
     불의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사후적으로 적절하게 처벌하여 시정하는 것이 정의하다.
●  사람들은 양심보다 탐욕이 강하여 타인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기 쉬우므로
     사회의 유지를 위해서는 개인의 무분별한 탐욕을 억제하는 최소한의 법이 필요하며,
     그것을 이행하도록 강제하여 정의를 실현하는 공적 기구가 국가이다.
●  법의 내용과 집행은 어느 누구도 편들지 않고 공정해야 한다.
●  법과 정부는 소수 부자들을 보호하고 다수 인민을 억압하기 위해 등장했으나
     결과적으로 경제와 문화의 발전을 이룩해왔다. 
●  경제, 정치, 법, 문화 등 인간 사회의 모든 부문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변천한다.
     그중에서도 의식주를 해결하는 생존의 문제인 경제 문제가 인간 생활에서 가장 중요하며,
     경제의 변화가 사회의 모든 부문들을 변화시키는 기본요인이다.
     그러나 경제가 다른 부문으로부터 영향을 받기도 한다.
●  정부는 생산, 거래, 소비 등 민간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가능한 한 규제하지 말아야 한다.
●  상품가격, 임금, 금리, 임대료 등을 정부가 규제하는 것은 성공하기도 힘들고,
     수급불균형을 확대하는 부작용을 낳기 쉽다.
●  독점은 공급을 제한함으로써 가격을 높이고 품질을 저하시킨다.
●  경쟁은 기업, 개인, 조직들로 하여금 각자 최선을 다하게 만들고 사회적 폐해를 예방한다.
●  고용주는 수가 적기 때문에 쉽게 단결하여 공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과 정부가 고용주의 편에 서기 쉽기 때문에, 노사협약에서 노동자는 불리한 위치에 서기 쉽다.
●  자본가의 이익은 공공의 이익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자본가는 사회를 기만하고 억압하기 쉽다. 
●  대다수 인민을 점하는 노동자가 잘사는 사회가 공평한 사회이다.
●  경제발전은 자본 축적을 낳고 이로 인해 지대율과 임금률은 상승하고, 이윤율과 이자율은 하락한다.
●  경제 쇠퇴기에는 노동자가 가장 큰 타격을 입는다.
●  관료는 경제 규제를 좋아한다.
●  소비야말로 모든 생산 활동의 유일한 목적이며, 생산자의 이익보다 소비자의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P.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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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덤 스미스 국부론》 뒷표지

 

원전인 《국부론》은 읽지 못했지만, 
이 책의 부제인 ‘번영과 상생의 경제학’처럼 
최근 신자유주의 체제에서의 경제적 약자인 일반 시민, 노동자 등의 서민의 입장을 반영하고, 
경제적 강자인 고용주, 지주, 관료의 탐욕을 제한하여 상생을 통해서 사회적인 번영을 이야기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나 세계화된 경제 상황에서 신자유주의의 강화로 서민의 삶은 더 어려워지고 있다. 
시간이 갈수록 번영되는 것으로 보이는 사회지만 그 속에 상생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다.